과기정통부 종합감사서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첫 언급
김우영 의원 "블록체인은 디지털 민주주의 기술… 산업 육성 서둘러야"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부의 분배 구조를 설계하는 핵심 수단으로 '토큰경제'와 '블록체인'을 공식 거론했다. AI 정책 수장이 국회에서 토큰경제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규제 대상'에서 ‘AI 기본사회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을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다.
배 부총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AI의 혜택을 누리고, 특정 계층에 부가 쏠리지 않는 경제·사회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토큰경제를 제시하며 여기에 블록체인 개념을 접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모두의 AI'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사회와 토큰경제, 무엇이 연결되나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소수 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고르게 나누는 구조를 뜻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 비전 가운데 하나다.
토큰경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을 매개로 가치를 기록하고 보상하며 분배하는 경제 모델이다. 참여자의 기여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중개자 없이 보상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 제공, 콘텐츠 생산, AI 학습 기여 등 기존 시장에서 제대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활동에 보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시대 분배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배 부총리의 발언은 결국 AI가 만든 가치를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경제를 유력한 도구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AI 정책과 디지털자산 정책이 하나의 틀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우영 의원 "블록체인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술"
질의에 나선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시대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짚었다.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앙성, 보안성, 접근성이 곧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요소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부작용과 부정적 사회 인식이 산업 혁신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인 투기 프레임 넘어 '산업'으로… 업계 기대감 확산
이번 종합감사 문답은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투기의 연장선이 아닌 국가 AI 전략의 기반 기술로 재정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 블록체인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중심으로 논의돼 왔고, 기술 산업으로서의 육성 담론은 상대적으로 뒷전이었다.
AI 주무 부처 수장이 토큰경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서비스 이용 보상, 공공 데이터 기여 보상, 지역 단위 디지털 바우처 등 실생활과 맞닿은 토큰경제 모델이 정책 실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토큰경제가 실제 분배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토큰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 과세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된 사기와 시세 조작 사례가 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온 만큼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블록체인을 AI 기본사회 설계의 한 축으로 언급한 것만으로도 산업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AI와 블록체인, 두 기술의 결합이 '모두의 AI'라는 국가 비전 속에서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산업계의 시선이 정부로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