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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과세 2년 유예의 숨은 주역 '불개미' 조상혁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내게 해달라"
- URL: https://www.ceotoday.kr/202611090003/
- Published: 2026-11-09T05:41:50.000Z
- Updated: 2026-11-09T05:41:50.000Z
- Author: JUPIL JOUNG
- Tags: #코인과세 #가상자산과세 #코인과세유예 #가상자산과세유예 #불개미 #조상혁 #코인더뷰 #블록체인투데이 #CEO투데이 #국민청원 #전광판트럭 #코인세금 #손익통산 #이월공제 #가상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 #2029년과세 #비트코인 #크립토커뮤니티 #코인투자자

> **5만3809명 동의 국민청원 이끌고 전광판 트럭·1인 시위로 현장 누벼** 
> **블록체인투데이 〈코인더뷰〉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의 진짜 쟁점 짚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정부가 과세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된 뒤 네 번째 유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투자자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끈질기게 전달해 온 한 청년이 있다. 2017년부터 크립토 커뮤니티 '불개미'를 운영해 온 조상혁 씨다.

조상혁 운영자는 최근 블록체인투데이의 대담형 유튜브 프로그램 〈코인더뷰〉(진행 곽지현)에 출연해 거리로 나선 이유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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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투TV〈코인더뷰〉(진행 곽지현)

### ■ 5만3809명이 동의한 청원, 거리로 나선 전광판 트럭

조상혁 운영자가 주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3809명이 동의했고,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그는 온라인 청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코인 과세 유예하라'는 문구를 단 전광판 트럭을 임대해 전국 주요 거점을 돌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유예 후 재설계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의 진정성에 공감한 투자자 510명이 자발적으로 후원해 약 5000만 원을 보탰다.

그는 방송에서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있고, 돈을 써서 트럭을 돌리며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 ■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조 운영자가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2024년 과세가 2년 유예될 당시 정치권은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과세 기준점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그 2년 동안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도,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국세청 세부 고시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같은 이유로 다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 위주인 반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파생상품,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LP), 예치 이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는 "각 활동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카테고리별로 정해줘야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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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 원 벌고 1045만 원 세금? 손익통산 부재의 모순

조 운영자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꼽은 지점은 손익 계산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며, 해마다 손익을 따로 계산한다.

그가 든 사례는 이렇다. 2027년에 4500만 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2년간 실제 순이익은 500만 원이다. 그러나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2028년 수익 5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4750만 원에 세금이 매겨져 약 1045만 원을 내야 한다. 500만 원을 벌고 1045만 원을 내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되는 구조다.

그는 "가상자산은 법적 정의가 없어 투자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어떤 자산과도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국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 운영자가 줄곧 지적해 온 문제가 제도 개선안에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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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조 운영자의 메시지는 '과세 반대'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다. 그는 "조세 대원칙에 따라 국민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이 제대로 납세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깔아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세가 이뤄지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는 투자 시장이 된다"며 과세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유예 후 재설계'다. 유예 기간 안에 가상자산 기본법을 통과시켜 법적 정의와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한 뒤 과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는 “2020년에 만든 법을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간이 2년이든 3년이든 숫자보다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해외 거래소·김프·스테이블코인, 남은 숙제

조 운영자는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는 자금 흐름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테더(USDT)를 사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로 수익을 낸 뒤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취득 원가를 어느 시점, 어느 거래소 기준으로 볼지 판단이 어렵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변수다. 그는 입출금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통산과 기본공제를 명확히 적용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유예 기간 동안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내 세법 체계에서 선물과 파생상품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현물 투자자와 파생상품 투자자 사이의 과세 형평이 어긋나면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해외 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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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투자자·업계에 보내는 당부

조 운영자는 각 주체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행정부에는 "공직자가 직접 선물, 스테이킹, 파밍을 경험해 봐야 원금이 사라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국회에는 가상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목소리가 정책을 바꾼다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독려했다. 업계를 향해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다"며 단체와 대관 창구를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 227만 원에서 시작한 '불개미'의 10년

조 운영자는 아버지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로 모은 227만 원을 들고 시장에 발을 들였다. 지방에 살며 서울과의 정보 격차를 절감한 그는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나누자는 취지로 오픈 채팅방을 열었고, 이것이 지금의 '불개미' 커뮤니티가 됐다. 현재 텔레그램 구독자는 약 3만 명이다. '불개미'라는 이름은 대학 시절 "우리는 모두 개미"라는 친구들의 말에, 해병대 출신인 그에게 붙은 별명이 더해져 탄생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자신의 좌우명을 한 문장으로 전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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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일정과 과제

정부는 2029년 과세 시행 방침과 함께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 개선안과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신고 편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예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결국 핵심은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투자자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블투TV〈코인더뷰〉(진행 곽지현)  
[https://youtu.be/U5drycrIhv4?si=bW5a6f8fxka37oH4](https://youtu.be/U5drycrIhv4?si=bW5a6f8fxka37oH4&ref=ceotoday.kr)